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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3.02.19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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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경제의 이해
우리나라에는 병원 천국이라고 말할 만큼 병원이 많이 있다. 전국에 약 2천여 개의 병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한국 병원 협회 기준) 매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병원을 병에 걸렸을 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미국보다 훨씬 잘 되어있다.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모든 병원에서 하나의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의 시초는 1883년 프러시아(옛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와 독일 사회주의노동당의 합의하여 81년 사회보험에 대한 황제의 교서가 발표되고 83년 질병보험법, 84년 공업재해보험법, 89년 폐질 ·노령보험법의 사회보험입법이 계속하여 성립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으로 노동력의 보전과 `당근과 채찍`이라는 논리 하에 제정된 것이라고 말해진다. 의료보험이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독일은 의료제도가 잘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는 의약분업제도도 독일의 의약 법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독일은 일찍이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의료보장제도에 있어 많은 나라들의 모델케이스가 되어 왔다. 지역 혹은 직장에 기반을 둔 복수의 비영리 보험자(의료보험조합)들에 의한 한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는 독일의 질병금고(sickness fund)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제도와 그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다. 독일의 의료 개혁은 소비자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여 의료보험조합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토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의료보험 급여의 축소, 환자 본인부담 금의 확대,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도록 의무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의료보험조합에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인정, 의약품 가격 보상제도의 개편, 급여 대상 의약품 리스트의 실시,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편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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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tein33lee?Redirect=Log&logNo=400495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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