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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와 사례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1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한미 FTA가 2006년 협상을 개시, 2007년 협상 타결, 2012.3.15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발효 1여년을 맞아 FTA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당초 기대했던 물가안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경기및 국내경기 상황을 볼 때, FTA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부분은 찾아 보기 힘들다
특히, 물가가 FTA 체결이후 14%가량 올랐다는 경제연구소들의 발표를 보면, 오히려 FTA가 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FTA 발효가 국내 물가에 미친 영향 분석은, 앞으로 몇년간 더 지나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목차

1. 서 론
1) 한미 FTA의 의의
2) 한미 FTA의 발효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 한미FTA의 의의
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또는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임.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음.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고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음

<중 략>

이에비해 전자·우주·정보통신(IT)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39억 5000만 달러 어치를 수입했고 한국에는 128억 7900만 달러를 수출해 미국의 적자폭이 10억 7100만달러로 크게 줄어 들었다.
이같은 한미교역 통계로 미국내 일각에선 한미 FTA가 한국에 너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FTA 발효 1여년이 된 현시점에서, FTA발효가 물가안정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국내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물론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일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도 논리적 근거를 갖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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