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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3.02.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4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거사 청산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서론 과거사 청산 정의와 의의, 그리고 우리는
Part 1 과거사 청산의 보편성 - 외국의 사례
Part 2 한국의 과거사 청산 - 일제 강점기
Part 3 한국의 과거사 청산 - 독재
결론 과거사 청산과 두 가지 고민

본문내용

서론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과거사 청산과거사 청산정의와 의의,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명예 회복, 책임 주체의 사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배상) 실시
전쟁이나 혁명 등 급격한 정치변혁이 일어난 경우, 범죄가 발생한 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위주의 청산 방식이 채택됨
시간이 오래 지나 가해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실상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 위주의 청산 방식이 채택됨

<중 략>

범위
광주 중심(전남·북 일원)
전국 일원
대상자
범위
사망, 행방불명 등
일방적 피해자 포함
사망, 행방불명, 해직 등
일방적 피해자 제외
국가 책임
보상 → 배상
보상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기준없는 민주화 운동 보상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1990)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2000)
하나,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은 국가의 위법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반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소득이나 생활 형편에 따라 보상액을 제한함으로써 ‘시혜적 보상’의 성격이 강함
그러나 두 법 모두 유사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인데도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고, 도 차이가 존재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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