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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옳은가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3.02.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간통죄에 관련해서 어떤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의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 241조 (간통)
1.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를 할수가 없다.친고죄(親告罪)(;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불륜? or 로맨스?
간통죄는?

<중 략>

I send off the trains that carry them; now to the right, now to the left.
I sort out travelers, in bundles of a thousand, said the switchman.
기 타
위자료 수단으로써의 상업화
- "간통죄의 고소권은 증오심, 심, 파괴본능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이것은 위자료의 수단으로
이미 상업화되어 버렸다." (임웅, 형법각론)
여성단체들의 입장변화
- "간통죄라는 보호장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김정숙 여협 회장)
간통죄 폐지
I send off the trains that carry them; now to the right, now to the left.
I sort out travelers, in bundles of a thousand, said the switchma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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