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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3.02.1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실화죄

목차

Ⅰ. 논점제시

Ⅱ. 사례적용
1. 실화죄
2. 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Ⅲ. 죄책
1. 실화죄 성립여부
2. 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립여부

Ⅳ. 죄수관계 및 결론

본문내용

※ 실화죄 사례
甲은 乙의 사과나무 밭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바람이 세게 불어 담뱃불 붙이기가
어렵자 마른 풀을 모아놓고 성냥불을 켜 담뱃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떠 남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마른 풀과 잔디에 옮겨 붙어 乙 소유의 사과나무 217그루를 태웠다. 甲은 乙이 올까봐 두려워 乙의 과수원관리실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 비어있는 줄 알았던 관리실에는 乙이 잠을 자고 있었다. 관리실에 불이 붙어 타 들어가자 乙은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甲은 乙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탈출하지 못한 乙은 불에 타 사망하고 말았다.
이때 甲의 죄책은?
Ⅰ. 논점제시
1. 甲은 乙의 사과나무를 태운 것이 일반물건실화죄(제170조2항)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2. 甲은 乙의 과수원관리실에 불을 지른 후 乙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사망케 한 것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2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1항)와
살인죄(제250조1항)의 경합범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중 략>

Ⅲ. 죄책
1. 실화죄(제170조2항)의 성립여부
- 형법170조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법조문에 대하여 그 형용사구가 어느 범위까지 수식할 것인가는 국어 문법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방화의 죄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국어 문법적 모호성을 보완한 판례의 해석방법이 타당하다. 문리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체계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는 해석방법이고, 그 해석의 결과도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법규의 가능한 문언의미의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제170조2항에 해당하는 실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각론 제7전장판」, 홍문사, 2010
오영근, 「형법연습 제2판」, 박영사, 2012
손동권, 「형법연습(Ⅱ) 사례 논술형」, 율곡미디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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