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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를 논하라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02.1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

목차

Ⅰ. 서설
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2. 방어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의 비교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법적성격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근거

Ⅲ. 기본권보장의무의 발생요건
1. 보호대상
2. 위험원으로서의 사인
3. 위법성
4. 위해 또는 위해의 위험

Ⅳ. 보호의무의 내용
1. 보호의무의 수범자
2. 보호의정도와 통제

Ⅴ. 보호청구권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경우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기본권보호의무의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제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2. 방어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의 비교1)
(1) 공통점
방어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2) 차이점
㉠ 방어권적 기본권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침해로부터 자유, 즉 소극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며, 기본권보호의무는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적극적 지위를 매개하여준다. 방어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의 수범자는 국가이다. 그러나 방어권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국가가 방어권에 대한 위험원이지만 기본권보호의무에 있어서 위험원은 제3자인 사인이다. 따라서, ㉡ 방어권적 기본권은 국가와 개인의 단선적 관계가 형성되지만, 기본권보호의무는 사인(피해자) - 국가 - 제3자(가해자)의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 방어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국가의 보호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매개를 통하여 실현된다.

<중 략>

Ⅴ. 보호청구권
피해자인 사인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보호청구권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국가에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만이 존재할 뿐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으로부터 개인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보호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를 말한다.
1. 학설7)
가. 긍정설
기본권의 규정된 국가의 보호의무에 개인의 보호청구권이 상응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보장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으로서 보호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성낙인, 「헌법학 제12판」, 법문사, 2012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8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개정7판」, 여산, 2012
차강진, 정선균, 「공법입문」, 인해, 201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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