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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3.02.1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방통대 행정통제론 과제물

목차

Ⅰ. 서론
Ⅱ. 공직부패의 개념
Ⅲ.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Ⅳ. 공직부패의 폐해
Ⅴ. 공직부패 근절의 필요성
Ⅵ. 공직부패의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2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은 위해 고위 공직자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함께 공공기관 전 구성원들의 확신을 갖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에 동참할 것을 역설했다.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강조했다. 공정사회는 우리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 사회취약부분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행정의 전문화 등 행정의 확대, 다양화와 더불어 공직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한편, 행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 관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관료들의 권력 독점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민원 업무에 까지 영향을 끼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걸맞지 않게 부정부패가 더욱 더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별채용과 관련된 특혜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 문제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한 일들이 있었기에 더욱 씁쓸하다. 이러한 사태들을 통해서 이제는 행정영역의 능률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청렴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며, 또한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 발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의하고, 공무원 부정부패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폐해, 그리고 공무원 부패방지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송삼현. 2009.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pp. 559∼581.
이영균. 2004.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pp. 192∼222.
조운행. 2005.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 전문경영인연구. pp. 119∼151.
한형서. 2001. 공무원 부패의 실태와 정책제안. 한독사회과학논총. 11(2). pp. 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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