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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3.02.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방통대 재무행정론 과제물 D형

목차

Ⅰ. 서론 1

Ⅱ. 발생주의 예산제도
1. 발생주의 예산의 개념
2.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
3.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및 도입을 위한 주장과 반론

Ⅲ. 결론 :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가능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원가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이상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런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점점 많은 국가들이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정부회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생주의 제도를 정부의 재정상태 및 정부활동의 결과 보고를 통한 정책결정에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재정활동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후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켰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의 정부재정에 대한 관심과 OECD 각국의 개혁사례에 자극을 받아 정부활동의 성과, 지속성,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재정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1998년 5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할 방침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7년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1999년 2월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시행되고 있고 아직 발생주의 예산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주요국들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우석진, 조진권. (2008).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13(5). pp. 29∼44.
윤성식. (2004). 예산개혁과 정부회계. 한국정책학회보 13(2). pp. 21∼36.
임동완. (2011).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5집. pp. 235∼260.
하연섭. (2010).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pp. 313∼317.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보도자료(2010.8.9).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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