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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시오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3.02.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과목 과제물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란
1. 거버넌스 논의와 배경
2.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Ⅲ. 한국과 미국의 FTA 전략
1. 미국의 FTA 전략
2. 한국의 FTA 전략

Ⅳ. 통상 거버넌스적 차원의 한․미 FTA
1. 통상 거버넌스 사이의 선택
2. 통상 거버넌스 내의 선택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이후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새로운 통상전략의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1세기의 생존전략으로서 새로운 통상정책을 모색해왔다. FTA는 양자간 무역협정으로서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개별국가들에게 WTO보다 FTA가 주 통상정책의 대상이 된 이유는 WTO 하에서의 무역자유화보다 FTA에서의 합의가 보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 WTO에서 다자 간 룰의 대상으로 잡지 못한 분야(투자, 환경, 노동기준, 전자상거래 등)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장점, 민감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의 설치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거론된다. 이런 속에서 FTA는 하나의 메가트렌드로서 전 세계에 확대되었다. 이는 역으로 FTA로부터 배제될 경우 시장접근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국익에 손해를 가져오는 문제가 등장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도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FTA를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공식 결정하였고 1998년 첫 협상국가로 칠레를 선정하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2003년 8월 정부차원의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전략이 본격화 되었다. 2003년 12월 일본과의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 후 칠레(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2006년 3월), 아세안(2006년 9월) 그리고 미국(2007년 4월)과의 FTA가 타결되었다. 한․미 FTA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단계를 넘어 앞으로 FTA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한국은 머지않아 전세계의 주요 지역, 경제권, 국가들과 FTA 협정을 맺게 될 것이다. FTA는 통상정책의 하나이고 이는 세계화에 따른 개방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관문의 조절에는 경제적 이익의 고려뿐만 아니라 외교적 이익,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따라서 통상정책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지혜와 이를 통해 국내와 국제 양자협상을 추진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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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외. 2007. 농정분야 거버넌스 구현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주)지역농업네트워크
유현석. 2007. 통상외교와 국회의 역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2호
이승주. 2007.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FTA.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1호
최병일 외. 2006.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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