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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13.02.08 | 최종수정일 2014.04.03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 사실의 착오

목차

Ⅰ. 서 설
1. 착오의 의의
2. 형법적 규율

Ⅱ.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1. 사실의 착오의 의의
2. 사실의 착오의 효과

Ⅲ.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Ⅳ. 사실의 착오의 유형
1. 사실의 착오의 유형분류
2.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Ⅴ. 사실의 착오의 해결방법
1. 부합설의 의의
2. 구체적 부합설
3. 법정적 부합설
4. 추상적 부합설
5. 인과관계의 착오

본문내용

Ⅰ. 서 설
1. 착오의 의의
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현실간의 불일치, 즉 관념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

2. 형법적 규율
형법은「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13조)고 하여 착오로 인한「죄의 성립요소」에 관한 부지의 경우 고의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며 이는 반대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의 착오는 고의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법은「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제15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착오의 경우(소위 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형의 가중?감경사유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Ⅱ.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1. 사실의 착오의 의의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 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모든 객관적 구성 요건요소가 포함된다. 고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착오가 사실의 착오인 것이다. 따라서 고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포함된 법 적 개념이나 규범저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착 오가 사실의 착오로 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 를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가치평가의 정도로도 이해하지 못한 때에는 사실 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 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 의 중기∙책임능력 또는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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