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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및 혜택 법령 정리

저작시기 2012.11 | 등록일 2013.01.14 | 최종수정일 2017.10.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 1~3급의 등록장애인의 혜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급,2급,3급 중복장애

장애인복지법 제49조~5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경증장애수당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급~6급
(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임.)

장애인복지법 제49조~50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1급,2급,3급 중복장애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2조
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또는 고등학생 자녀
1급,2급,3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65조~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46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합니다.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심장(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법
장애인 활동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만 6세 이상 ~ 만64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1~2급에 해당 및 세대주이어야 함.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
1~4급 등록장애인
(1~2급은 우선고려 대상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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