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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정책

저작시기 2012.05 | 등록일 2013.01.10 | 최종수정일 2014.11.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리포트 중, 시각장애 정책을 주제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 시각장애의 정의
1)의학적 정의
2)법적 정의

2. 본론 : 시각장애인 관련 법률
1)장애인 보조견 정책
2)시각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
3)시각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정책
4)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상이하며,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한 교육이나 복지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도 다르다.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크게 의학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분류된다.

1)의학적 정의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시력은 시시력표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는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배열된 시표를 의미하는데, 시표에는 란돌트환 시표, 스넬 시표, 아라비아숫자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넬렌 시표로 시력을 측정할 경우, 가장 큰 글자를 200으로 정하고 가장 작은 글자를 20으로 볼 때, 20 피트 거리에서 20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0.1이고 가장 작은 2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시력은 1.0이다.

2)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본 리포트에서는 시각장애인 정책을 관련법을 통해 고찰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다.

2. 본론 : 시각장애인 관련 법률

1)장애인 보조견 정책

장애인 복지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급대상에 대한 규정, 보조견 표지 발급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관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법과 사회(2008), 김범주, 형설출판사
사회복지정책론(2010), 남기민, 학지사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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