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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해서)

저작시기 2011.02 |등록일 2012.12.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간투자사업 BTO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시행방법
3. BTO사업방식과 BTL사업방식 비교
4.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와 문제점
5.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개요
한 국가의 경제성장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단지 공장에서 생산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한 제품의 신속한 물류이동을 위한 도로망이나 철도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박정희 정부시기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에 대한 영향이 비단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가 운영함으로써 과거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전국이 하루 생활권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요구의 다변화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과거에는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단일 목표아래 산업관련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과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요건이 충족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사회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편의시설 건설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중 략>

또한 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민자사업 등 SOC투자 기여도 포함하고, 인프라펀드 설립 시 최소자본금을 완화(100→ 10억원)한다. 두 번째로 사회기반시설채권 활성화 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공인프라펀드 조성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금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09년에서 12년으로) 3년간 연장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의 3년간 연장 및 대상 확대(만기 15년 이상→7년이상)함으로써 민자사업 관련 세제혜택 기한의 연장 및 지원 확대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약상 투자수익률에 미달하고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경우 기대이익 공유를 면제함으로써 자금재조달 적용의 한시적 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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