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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분쟁 사례(위천공단)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2.11.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사례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대구와 부산 간 위천공단에 관한 분쟁사례입니다.

목차

1) 갈등발생단계

2) 갈등증폭단계

3) 갈등지속단계

4) 갈등완화단계

5) 갈등해결단계

본문내용

1) 갈등발생단계
① 제도적 요인
제도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대구지역의 용수원과는 달리 부산주민들의 식수원에 관련하여 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였고, 특히 민선지방자치 이전에 제정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 공단조성과 관련된 지방정부간의 협의나 사전조율에 관한 내용에 관한 경계의 규칙이 미흡했던 것이 큰 원인
이는 갈등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행위자 특성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촉발에 대한 선행변수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ex) 낙동강의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자신들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이유(경계의 규칙)로 국가공단조성이라는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부산

<중 략>

통합의 규칙: 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의 규칙: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 조업을 금지할 수 있다.
직위의 규칙: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범위의 규칙: 위원회의 관할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정보의 규칙: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상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2) 갈등 단계별 요인

② 행위자 특성요인
갈등의 해결기제로써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후 행위자 특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③ 환경적 요인
갈등사안에 대해 늦게나마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하여 역시 제도적 해결장치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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