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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보증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2.1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설
1. 의의
(1) 보증연대와 연대보증의 구별

Ⅱ. 내용
1. 성립
2. 특성
(1) 성질상 특성
(2) 이행상 특성
(3) 구상에서의 특성
(4) 다수의 연대보증인의 연대책임
3. 효력
(1)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발생한 효력
(2) 대외적 효력
(3) 대내적 효력
4. 이행청구
5. 구상
(1) 구상관계
(2)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Ⅲ. 사례 및 판례
1. 대법원 판례
2. 뉴스 사례
(1)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
(2) 다른나라의 사례

본문내용

Ⅰ. 서설1. 의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며, 주 채무자와 보증인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를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연대보증채무는 단순보증에서의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주채무가 무효나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은 내부관계를 갖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지위에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의 성격을 갖는다. 연대보증에는 보통의 보증채무에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연대보증은 보충성을 갖지 않고 연대성을 갖는다.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라도 분별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든 채무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시,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1) 보증연대와 연대보증의 구별1) 보증연대 보증연대는 수인의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특약을 하는 것이다. 보증연대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부종성 , 보충성은 모두 인정된다.2) 연대보증과의 차이점 보충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증연대는 연대보증과 구별된다.

< 중 략 >

연대보증이라는 말은 어릴 적부터 흔히 어른들이 보증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서준다는 말을 통해 익히 들으며 자랐다. 그 말에서 보증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서는지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증채무와는 다르게 연대보증채무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 왜 우리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생존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 이유는 좀 더 편하고 빠른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현실과 일치 하는 까닭이지 않을까 한다. 한마디로 필요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채권법 - 노종천
채권법 강의 - 노종천
채권법론 - 박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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