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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저작시기 2012.11 | 등록일 2012.11.02 | 최종수정일 2013.12.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목차

1. 최근사례

2. 개요
1) 최근전세가격 동향
2) 향후 예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및 주요 변동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역사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및 내용
1) 적용범위
2) 내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및 주요 변동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2) 역사
-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됨 : 전세계약을 최소 1년으로 연장함
- 1983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연간 5%로 제한
- 1989년 전세값 급등이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전세계약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함
-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최근까지 1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1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및 내용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범위를 주거용 건물로 제한함
- 주택에 대한 판단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용도 등이 아닌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중 략 >

(4)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5) 임차 계약의 갱신 및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음
- 본 조항에 따라 계약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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