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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지방정부 중앙정부 권한분한 복지사례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2.09.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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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론

4. 참고문헌

5. 추가내용

본문내용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된 뉴스 중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계획의 주기적인 수립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규정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 뉴스의 주된 주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역사회복지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지자체별 장애인복지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여건을 중앙정부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적 취지·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정책목표와는 상이하게 장애인 계획수립시 중앙정부 차원(지방정부의 특성, 상황, 재정은 미고려) 즉, 지방정부 입장에선 채택·시행하기 모호한 거시적이고 공통적인 관점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고 끝난다는 것과, 지역 간 상이한 장애인복지 인프라의 격차, 지원하는 지역 재정체계의 상이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도는 위 표와 같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중앙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지방정부에 필요한 것이 매우 시급하다. 공통적인 분야, 즉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사항이야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계획성 있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이러한 취지의 최종목적은, 지방정부가 현재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 수요자인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게끔, 중앙정부 주도하고 지방이 따르는 모습이 아닌, 지방정부가 주체적, 자율적으로 주도하도록 방법을 열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 조경애 등 6명 共著, 이매진 2012
지방복지 행정론 - 전수일, 봉명근 共著, 학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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