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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 관습헌법에 관해서..

저작시기 2007.05 | 등록일 2012.09.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과생활 - 관습헌법에 관해서..

목차

1. 관습헌법이란?
1)개념
2)성립요건
3)효력

2. 관습헌법사례
- 신 행정수도 이전 위헌
-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정 사례

3. 관습헌법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 관습헌법이란?
1) 개념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뉩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문헌법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 외에 헌법전 외에도 헌법적 전통이나 관습, 판례 등이 실질적으로 헌법의 구실을 하는 것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이를 불문헌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문헌법 중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습처럼 받아들여져 실질적인 사회 규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문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 사이에서 확고하게 형성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1)

2) 성립요건
첫째, 관습헌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항이 실질적 헌법 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 구성, 권한 및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수도의 위치는 이와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실질적 헌법 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관습헌법이 될 수 없습니다.

<중 략>

그리고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도 관습헌법인지도 의문입니다. 관습법은 일정기간 지속된 관습이 일반국민에 의해 법규범으로 인정이 되야 관습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관습헌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의식이 존재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은 수도권지역의 사람들이나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고 생각되며, 충청이나 강원 일부 지방의 일반국민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의식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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