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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2.09.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 정리

목차

1. 상관습법

2. 사실인 상관습

3. 구별

본문내용

1. 상관습법
상관습법이란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사에 관한 법규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상법 제 1조는 규정하여 상관습법을 실정법으로서의 상법의 존재형식으로 본다. 상법의 성문형식은 개정시까지의 고정, 비 탄력성, 적용대상의 비 망라성이 그 속성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따른 기업의 법률관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상관습법은 이러한 성문법의 한계를 보충하고 또한 성문법 개폐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법 제1조에 의하면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간의 적용 순위는 상법전-상관습법-민법전의 순위이다. 여기서 민법전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습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법의 일반원칙인 성문법 우선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상법전과의 관계에서는 기업관계에서의 법적안전성의 요청에서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성문법인 상법전을 불문법인 상관습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2. 사실인 상관습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보편화된 관행으로서 상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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