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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형 복지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2.09.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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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유형
2. 각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3.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본문내용

1.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유형

1) EITC 중심형
- 이 유형은 미국의 빈곤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형으로, 아동가진 저소득가구들에 대하여 EITC를 중심으로 비취업 시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취업 시에 저임금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

2) 아동급여 중심형
- 캐나다와 호주 등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형으로 아동가진 저소득층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이들 가구에 속한 아동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빈곤층을 넘어서서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게까지 아동급여를 제공하는 체계

3) 기초보장 중심형
- 주로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대륙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에 대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공하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급여수준은 낮은 편이고, 실업부조와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급여방식의 소득부조제도가 주된 빈곤정책으로 기능하는 체계

<중 략>

※ 관련 용어

1)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빈곤가족 일시부조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1996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TANF는 AFDC를 개정한 것.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2)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부양아동가족 지원제도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건강 또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는 재정적 준거임. 자산 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보충적 보호 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 65세 미만의 저소득 및 신체장애인 의료 보장 제도(Medicaid), 식량 카드(Food Stamps), 특별 건강 보호 제도(Special Health Care Needs), 부양 아동 가족 지원 제도(AFDC) 등이 포함됨

3) EITC
-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즉,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참고 자료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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