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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공유 커뮤니티는 합법적이다-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하여

저작시기 2006.06 | 등록일 2012.08.03 | 최종수정일 2015.06.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는 음원 및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다운받고
업로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자본과 산업이 뒤따라 즐기는 만큼의 반대급부인
금전적으로 소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에 소리바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원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MP3공유 커뮤니티가 합법적이라는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한 논문입니다.
저작권 문제나 음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음악 산업의 현황
1.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현황
2. 온라인 음악 시장의 현황

Ⅲ. MP3 전송 기술
1. 스트리밍기술의 정의
2. P2P기술의 정의

Ⅳ. MP3 공유 커뮤니티의 현황 -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Ⅴ. 저작권 및 전송권
1. 저작권
2. 전송권
2-1 전송권 도입의 배경 및 타당성
2-2. 음반제작사들이 주장하는 저작권, 전송권
3. 저작권 해결 방안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994년 6월 한국통신이 최초로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003년 12월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국민 중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64.5%이며 이를 200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환산한 인터넷 이용자 수는 2,922만 명이다. 이는 1999년 10월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 수에서 각각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겨우 10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도 인터넷이 국민들에게 급속도로 보급되어 인터넷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이는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그간 방송․음반․ 공연 등 제한된 매체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음악을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누구든지 다양한 컨텐츠에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인터넷은 문화의 전달매체로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인터넷 이용자 역시 단순한 문화소비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문화생산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원하는 음악을 인터넷으로 언제나 찾을 수 있고 PC나 CD 플레이어 없이도 파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MP3 플레이어가 대중화된 이는 그동안 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일반 대중이 ‘문화적 해방’을 만끽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초기부터 음반 산업의 수익은 기술에 의존해왔다. 윌리암 파레이(William Paley)와 데이비드 살노프(David Sarnoff)가 LP와 45 rpm 디스크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더 나은 사운드를 위해 플레이어 제조업체와 발걸음을 함께 했다.
오늘날 음반 회사들은 인터넷이라는 해적 음반업자들이 디지털화된 음악을 복제하고 이것이 인터넷을 타고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999년 MP3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인터넷에서 좋은 품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악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MP3 소프트웨어는 어떤 컴퓨터 사용자들에게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최근의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음반 아티스트나 음반사들과 저작권에 대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이든지 MP3는 이용자들이 거리낌 없이 디지털로 변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참고 자료

한국전산원 『2004 한국인터넷백서』 2004
Shirley Biagi 『디지털 시대 미디어 임팩트』권상희 옮김 청문객 2004
한국소프트 웨어저작권협회 『software streaming 방식의 법적 연구』2004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1
강석구, 『인터넷 상의 음악전송행위와 정당행위』, 인터넷법률 통권 제 27호(2005. 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저작권법중개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
박준석 『저작권 침해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의 책임』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워크샵 자료 2004-4
조훈 『파일 공유에 대한 형법적 평가』 비교형사법 연구 5권 2호 2003
참고 사이트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miak.or.kr/
문화관광부http://www.mct.go.kr
클린 P2P http://www.cleanp2p.com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 협회 www.kapp.or.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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