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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2.07.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헌법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헌법 개정의 의의

Ⅱ. 헌법 개정의 필요성

Ⅲ. 헌법 개정의 형식

Ⅳ. 헌법개정의 방법

Ⅴ. 헌법개정의 절차

Ⅵ. 헌법개정의 한계

본문내용

Ⅰ. 헌법 개정의 의의
1. 개념 : 성문헌법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사개념
가. 헌법의 파괴 : 기존의 헌법전을 폐기, 그리고 그 헌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 제정권력까지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며 보통 혁명에 의해 일어난다.
나. 헌법의 폐제 : 구헌법전은 배제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은 변경되지 않는다. 정변이나 쿠테타 등에 의해 일어나며 신헌법전이 편성된다.

<중 략>

1) 인적효력범위제한설 : 헌법 제 128조 제2항이 실정헌법상의 개정금지조항이 아니라, 다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헌법개정효력의 적용대상제한조항을 의미할 따름이란 학설이다.
2) 개정헌법의 효력 소급적용제한설 : 헌법 제 128조 제2항을 헌법개정한계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정된 헌법의 효력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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