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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 성질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2.07.01 | 최종수정일 2016.08.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개계약 ★ 중개계약 의의 ★ 중개계약 성질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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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중개계약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질

Ⅱ. 중개계약의 특징
1. 민사중개계약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낙성계약
5. 불요식계약
6. 비전형계약
7. 혼합계약
8. 위임유사설

Ⅲ. 중개계약의 구분
1. 중개권한에 따른 구분
2. 중개수수료 책정 기준에 따른 구분
3. 참여 중개업자의 숫자에 따른 구분
4. 중개업무의 내용에 따른 구분
5. 계약당사자의 의무부담에 따른 구분
6. 중개계약체결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구분
7. 공인중개와 사중개
8. 상사중개와 민사중개

Ⅳ. 중개업자
1. 중개업자의 의의
2. 중개업자의 의무
3. 중개업자의 권리

Ⅴ. 중개계약의 필요성
1. 서면화의 필요성
2. 중개계약체결시 주의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Ⅳ. 중개업자

1. 중개업자의 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개업자란 상행위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중개성

중개라 함은 타인간의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매개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즉 당사자 사이에 흥정을 붙여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중개인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2) 상행위의 중개

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자이다.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하며, 일방적 상행위이든 쌍방적 상행위이든 문제되지 않으나,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이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가리킨다. 타인은 상인 · 비상인임을 묻지 않으나, 거래가 상행위이어야 하므로 당사자일방은 상인이어야 할 것이다.

(4) 상인성

중개인은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중개를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중개라고 하는 사실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개의 인수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정경영, 『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김혁붕, 『상법신강』, 도서출판, 2008
조진원, 윤민원, 『상법』, 형설출판사, 2005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공인중개사법 · 중개실무』, 경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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