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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치행위

저작시기 2012.06 | 등록일 2012.06.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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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통치행위개념

2.통치행위개념의 인정 여부
(1)내재적 한계설
(2)재량행위설
(3)사법자제설

본문내용

1.통치행위개념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뜻한다.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국가 작용은 대부분 헌법상의 최상급기관의 행위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통치행위에 관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종래 통치행위라고 한 국가기관의 행윌르 한정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다.

2.통치행위개념의 인정 여부
긍정설
현재 우리나라 다수설임.
(1)내재적 한계설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원리,권력분립원리 등 여러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치국가원리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데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근거를 구하는 견해임.-민주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리를 근거로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하지만 통치행위의 인정이 권력분립에 반하며 정치적 행위의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2)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권한의 행상에 있어서는 타당성의 문제만 발생할 뿐 위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임.-통치행위는 처음부터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재량행위는 일탈,남용시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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