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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법

저작시기 2012.04 | 등록일 2012.05.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제로 제출하였던
`제조물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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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1. 제조물책임보험의 개념
2. 제조물책임보험의 유형
3. 제조물책임보험의 담보위험
 
Ⅲ.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 유럽의 제조물책임법
3.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4.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5. 중국의 제조물책임법
6.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Ⅳ. 제조물책임과 보험
1. 보험증권의 종류와 구성
2. 제조물보험의 대상
3. 피보험자
4.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5.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국제거래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자 수출업자들이나 수입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배상책임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제조물책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현지 수입상은 일정 한도 이상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주 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는 자국 국내보험회사나 미국 현지 보험회사에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의의를 살펴봄과 동시에 주요국가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해보고, 제조물책임보험의 전반적인 내용고찰을 중점적으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1. 제조물책임보험의 개념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소비자가 입은 인적 ․ 물적 손해를 생산자 등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한다. 제조물책임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제조물책임보험이란 제조업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2. 제조물책임보험의 유형

제조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고 발생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는 유형과 피해자의 배상청구가 있는 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는 유형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 부분만을 제외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의 보험은 그 내용이 동일하다.

참고 자료

최준선, 『국제거래법(제4판)』, 삼영사, 2004, 386면.
서헌제, 『국제거래법(제3판)』, 법문사, 2003, 411면.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42면.
한봉희,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새로운 전개”, 저스티스, 29권 제1호, 1996. 6, 124면.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통권 217호, 1994. 9, 34면.
최준선, 『국제거래법(제4판)』, 삼영사, 2004, 388면.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159면.
김기섭,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입증정도”, 판례연구 제15집(하), 서울지방변호사협회, 2001,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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