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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작시기 2012.05 | 등록일 2012.05.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기본권의 제한
Ⅰ.의의

Ⅱ.유형
1.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2.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헌법내재적 한계

Ⅲ.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 의의
2.법률주의
3.기본권 제한의 목적

Ⅳ.기본권 제한의 한계

Ⅴ.기본권 제한의 예외
1.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비상계엄
3.특수신분관계
4.조약
5. 헌법개정

본문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권의 제한
Ⅰ.의의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와 같은 기본권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획정하여,
기본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Ⅱ.유형
1.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1)의의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기능을 둠으로써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적시하고 기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 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원리 에 의하여 제약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한국헌법에서는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규정이 없다.
(3)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은 특정의 개별적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원리에 의하여 제한된다는 명문에 규정을 두는 것이다. (21조4항)
2.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1)의의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법률유보란 헌법이 입법자에게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2)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일반적 법률유보란 기본권 일반에 대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37조 2항)
(3)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개별적 법률유보란 개별적 기본권에 법률유보조항을 두어서 특정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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