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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원

저작시기 2011.05 | 등록일 2012.05.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성문법원

목차

성문법원
1.헌법
2.법률
3.명령
4.국제조약?국제법규
5.자치법규

관습법
1.개념
2.관습법의 법원성
3.관습법의 효력
4.관습법의 종류

판례법
1. 판례의 법원성

본문내용

1.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며, 그중에서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법률
법률은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법률만을 의미한다. 법률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을 이루며 행정법의 성문법 주의․국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다.

3.명령
국가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 즉 법규명령을 말한다.
법률의 위험 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또한 그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구분된다.

4.국제조약․국제법규
국제조약은 조약․협정․협약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국제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 등을 말한다.
5.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체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집행기관에는 일반사무의 집행기관과 교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 있다.

관습법

1.개념
일반적으로 행정 영역에 있어 다년간에 걸쳐 동일한 관행이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서 인식․승인된 것이다.
법적확신설은 오랜 기간의 일정한 관행과 법적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국가 승인설은 오랜 기간의 일정한 관행과 법적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관습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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