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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취득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8 | 최종수정일 2016.08.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상권 ★ 지상권 의의 ★ 지상권 취득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Ⅰ. 서론
1. 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지상권의 성질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설정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4. 강행규정

Ⅳ.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권리
2. 지상권처분의 자유
3. 지료지급의무

Ⅴ.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소멸의 효과

Ⅵ. 구분지상권
1. 의의 및 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Ⅶ. 관습법상의 지상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 분묘기지권

Ⅷ. 결론

본문내용

1. 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설정되어도 좋고, 그 일부라도 상관 없다. 나아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만을 대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과수나무 등과 같이 경작의 대상이 되는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2) 법적성질
① 타인의 토지
지상권은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물권이다. 토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며,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 또는 공중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도 가능하다. 구분지상권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은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타인의 건물옥상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례는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전환하여 유효하다고 한다.1)
② 건물
건물이란 거주 기타의 목적으로 지어진 지상의 공작물이다.2) 어떤 공작물을 건물이라고 하는가는 사회통념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기둥과 지분 그리고 주벽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한다.3)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설건물이나 원두막, 판잣집 등은 건물이 아니다.
③ 공작물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설비로서 지상공작물이나 공중 또는 지하의 공작물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법문사, 2006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6
김성일, 「최종정리민법」, 문성, 2004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노종천, 「물권법론」, 형설출판사, 2005
이명우, 「민법강의Ⅰ」, 형설출판사, 2007
장경학, 「민법총칙」,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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