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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특성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4 | 최종수정일 2016.08.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운전책임자 요건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특성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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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적용 법률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성

Ⅲ.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책임자의 요건
1.운행자
(1)운행자
①개념
②개념요소
(2)운행자에 관한 학설과 판례
(3)운행자의 구성요소
(4)운행자성 인정여부
(5)운행자 책임의 성립요건
(6)운행자성의 입증책임
2.운행
(1)운행의 의의
(2) 운행에 관한 학설 및 판례
(3)운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3.타인성 여부
4.자동차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
5.자동차운행자의 의무 ․ 책임 및 면책 사유

Ⅳ.보험금 등의 청구

Ⅴ.결론

본문내용

Ⅴ.결론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실제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 사례 속에서는 과실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의 측면이 문제제기 된다.
즉, 민법상의 배상책임자를 실제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특히 인적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법익 손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해 제정된 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은 위와 같은 취지로 배상책임자의 범위를 민법상 「과실 있는 가해자」보다 적극적으로 보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하고, 신체나 생명의 안전을 침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제도적 보장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유한 배상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면에서 피해자 보호의 측면은 떨어진다. 이에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안의 정형화에 집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운전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사례중심 손해배상사건 처리실무 -교통 산재 의료 국가배상 기타 하권,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종운, 20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박선한, 창원대행정대학원, 2007.
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최충신, 전주대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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