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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개념, 피해유형, 특징, 문제점, 해결방안, 피해사례 분석, 피해현황, 피해실태, 예방방법, 피해 대처방안 (HWP)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특수범죄론 지능범죄-보이스피싱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턴가 ‘보이스피싱’ 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범죄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대생이 자살을 하는 등 극심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에도 사기 범죄는 많이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금융거래가 전자화, 텔레커뮤니케이션화 되면서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보이스 피싱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나타난 원인과 그 발생동향을 알아보고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겠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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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보이스피싱 개념

2. 본론 - 보이스피싱 피해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보이스피싱 형태 및 종류
o 정부기관 사칭 - 우체국, 검찰, 경찰 등
o 금융기관 사칭 - 은행, 증권사 등
o 가족납치 사칭
o 기타 - 보험료 환급, 수도요금 감면 등
o 정치ㆍ사회적 현안 이용
2) 보이스피싱 - 국내 피해현황 및 실태
o 연도별 피해금액, 피해건수
o 형태별 피해금액, 피해건수
o 피해자 분석 - 지역별, 연령별
o 금융사별 (카드사별) 피해건수 및 금액
3) 보이스피싱 예방 대처방안
4)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5)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방법
6)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 분석

3. 결론 - 해결방안 및 시사점
1) 보이스피싱 예방방안 및 대처방안
- 정부대책방안
- 금융분야 대응방안 :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카드론 심사 강화 등
- 통신분야 대응방안 : 발신번호 변작 제한, 통신기술 예방조치 강화 등
- 검찰, 경찰 방안 : 사후적발 및 구제강화 => 전화금융사기단 수사팀 운영 등
2)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방안
- 피해금 환급방법, 피해급 지급정지 신청
3) 시사점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정의 출처,참고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19707
▶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
▶ 보이스피싱 주요내용
-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
▶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및 공갈죄에 속함
-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가 적용.
- 사례에 따라 컴퓨터등 사기이용죄 (제347조-2) , 공갈죄 (제350조) 등 적용이 가능.
- 형법 제 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 일부 발췌, 요약
1.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하지 않기
2.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대응하지 않기
3.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중략)

[ 향후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 일부 발췌, 요약
ㅇ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으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ㅇ 아들이 카드가 연체되어 있으니 오늘 납입 안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oo입금해라.
(중략)

[ 보이스피싱 대처방안 ] 일부 발췌 요약
- 정부대책방안
- 금융분야 대응방안 :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카드론 심사 강화 등
- 통신분야 대응방안 : 발신번호 변작 제한, 통신기술 예방조치 강화 등
- 검찰, 경찰 방안 : 사후적발 및 구제강화 => 전화금융사기단 수사팀 운영 등


[ 시사점, 느낀점 ] 일부 발췌, 요약
최근 보이싱피시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 `정`이나, `위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SNS의 발달을 통해서 분명 글로벌화되어있다.
그리고 조금만 사회에서 동떨어져있으면, 이 급변하는 시대를 잘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등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이다.
이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이를 잘 관리하느냐?라는 것은 오늘날 편리한 사회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부분이다.
(중략)

참고 자료

[출처] 법제처-법률 용어 사전
보이스피싱의 어원 … 네이버 지식사전
보이스 피싱 형법상 사기… 금융감독원 사이트 보도자료 (첨부자료 중 보이스 피싱 방지안 최종 배포)<2012-01-31>
범죄 발생의 시초 … 금융감독원 사이트 보도자료 (첨부자료 중 보이스 피싱 방지안 최종 배포)
범죄 형태의 진화 … 허도윤
범죄 형태의 진화 … [출처] 금융감독원 사이트 보도자료 (첨부자료 중 보이스 피싱 방지안 최종 배포)
실제 피해 사례 중 블로그 캡쳐 … [출처] http://blog.naver.com/shadow5002?Redirect=Log&logNo=70131654031
실제 피해 사례중 유형별 피싱 http://polinlove.tistory.com/2295 <= 폴인러브 홈페이지 피해사례
보이스 피싱 예방 … [출처] 작성부서.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보령경찰서 청문감사관|041-939-0224
경찰청 사기에 대한 대응책 … [출처] http://polinlove.tistory.com/3548 <2012-03-21>
정부가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 [출처] 금융감독원 사이트 보도자료 (첨부자료 중 보이스 피싱 방지안 최종 배포)<2012-01-31>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출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렇게 돌려받자! (국민연금의 모든 것) |작성자 김과장
피해액 지급 과정 그림 … [출처] http://polinlove.tistory.com/3548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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