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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현황 그리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효과, 실태, 외국 사례, 문제점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2011년 7월 발효 이후 처음으로 시행 예정될 화학적 거세에 대해 조사하였다.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성범죄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될 화학적 거세는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다.

목차

1. 서론

2. 아동 성폭력 실태
1) 피해 현황
2) 아동 성범죄자 사례 분석
3)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4)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3. 화학적 거세에 대하여
1) 화학적 거세 방법
2) 외국의 사례
3) 관련 법률
4) 2012년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사례

4. 화학적 거세와 문제점
1) 화학적 거세의 실질적인 효력
2) 범죄 예방 효과 기능

5. 결론

본문내용

중략

2010년 6월 1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금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피해는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 2009년 1,017건으로 평균 1,106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80%가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은 18%, 청소년보호법은 2%로 그 뒤를 이었다.

중략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국민 1000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012년 1월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아동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2009년 9월,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 혹은 친족 간의 성폭행범에 대해 강제적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8년 45세의 남자가 자신의 21세 된 딸을 6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 두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등 일련의 성폭력 범죄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과 정부가 추진해 성사시킨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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