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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법제] 과학 기술과 법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2.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공학 법제 레포트 입니다.
주제는 과학 기술과 법에 대한 내용으로

법과 과학 기술간의 상호 영향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법의 규제 사례등과 발전방향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과학기술과 법과의 관계
가- 과학기술이 법에 주는 영향 나 - 법이 과학기술에 주는 영향
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률
1. 헌법
2. 과학기술기본법
라. 과학기술에 대한 법의 규제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탄생된 (또는 응용된) 기술이 사회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발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주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인맥을 형성 할 수 있는 “SNS" 가 등장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의 등장은, 우리가 일정 기기만 소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분야의 정보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정보통신분야 외에도, 장거리 이동이나, 동식물의 사육이나 재배, 에너지 분야 등, 과학,기술의 적용없이 사람들의 순수 노동력만 적용된 분야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을 합쳐 ‘과학 기술’이란 하나의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서로 밀착되어 과학이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기술적 성과를 이용하여 과학이 발전하는 상승효과로 인하여 과학과 기술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과학기술이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또 사실상 생활의 바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기술 또한, 법과 도덕과 같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법과 과학기술은 이제, 인간의 생활을 규정하고(?) 또 뒷받침 하는 관계를 띄고 있기에, 법과 과학기술 또한, 상호 보완적인, 또 소통하는 관계로 유지되어야 할 것같아 보인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깨짐으로써,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 인간의 삶이 풍부해지지 못 할수도 있고, 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을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레포트에서, 내 스스로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에 최대한 과학기술 법의 기본적인 사향을 이해하는데 노력하고 특히 전공분야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법률과 그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 분야에서의 주의요무를 습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참고 자료

법률지식정보 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한국기록원 : http://www.korearecords.co.kr/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백과사전
[ 과학기술법,] 손경한 편저, 진원사, (2010)
[ 정보기술과 디지털법 ] 김윤명 저, Jinhan M&B, (2005)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 방석호, 정상조 저, 커뮤니케이션북스,(2004)
「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파문 확산 」 ( 2011.4.25. )
http://img.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425001010
「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국내 첫 손배訴 제기 」 ( 2011,5,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7371
「 [알아봅시다] 스마트폰 위치정보 논란 」 ( 2011,5,11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51102011831747001
「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충격 후 버라이존 “경고스티커 부착한다” 」 ( 2011,5,2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76404
「 [국산 스마트폰서비스 뚫렸다] 구글서 다운받은 해킹 툴로 5분만에 통화내용 엿들어 」 ( 2011,3,23 )
http://client.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323004007
「 스마트폰 무료통화·메신저, 국내개발 서비스 다 뚫렸다 」 ( 2011,3,23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323001003
아이폰과 ‘위치 정보법’ 해석의 차이 - http://channy.creation.net/blog/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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