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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정리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2.05.23 | 최종수정일 2014.09.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국제법의 연원,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조약법

목차

Ⅰ.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국제법의 의의
2. 국가법학의 두 사조: 의사주의 대 보편주의
3.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4. 국가공동체의 전개과정

Ⅱ. 국제법의 연원
1. 서론: 전통입법절차(조약과 관습)의 특징
2. 관습
3. 조약
4. 법의 일반원칙
5. 판례와 학설
6. 형평
7. 관습과 조약의 관계
8. UN총회결의
9. 새로운 의사결정방식: 컨센서스와 역컨센서스

Ⅲ.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1. 강행규범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2. 강행규범의 본질에 관한 논쟁
3.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4. 결론

Ⅳ. 조약법
1. 조약법의 기초
2. 조약법의 체결과 효력발생

본문내용

Ⅰ.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오늘날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개인등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국제법의 주체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은 그 주체 및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즉, 이제 국제법은 그 이름과는 달리 더 이상 국가간의 법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는 국내법은 한 국가의 단독의사로 제정되는데 반해 국제법은 둘 이상의 국가 혹은 이에 준하는 능동적인 주체들 간의 명시적 합의 혹은 일반관행의 형성을 통해서 수립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별개의 법체계이면서도 동시에 일방의 존재와 유효성이 타방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독립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자가 서로 독립적이라 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국가법학의 두 사조: 의사주의 대 보편주의
국가주권을 절대시하고 따라서 국가들 위에 존재하는 상위법질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론이 국가의사주의이고, 국제공동체들의 개별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국제법의 존재를 옹호하는 이론이 보편주의이다.
의사주의는 법실증주의와 결부되고 보편주의는 자연법론을 배경으로 한다. 의사주의논자들은 국제법은 국가 간의 조약과 관습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며, 관습을 묵시적 조약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에 반면 보편주의논자들은 국제법은 자연법으로부터 오고 자연법만이 국제법의 진정한 연원이라고 주장한다. 제 3자를 구속하는 조약의 존재를 인정하는데도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일반국제법의 강행규정이 연원은 의사주의자들은 국가의 의사로 지목하고 보편주의자들은 자연법을 지목하고 있다. 국제법의 주체에 관해서는 의사주의자들은 국가를, 보편주의자들은 국가 이외의 실체들이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데 장애물은 없다고 보았으며 심지어는 개인만이 국제법의 배타적인 주체라는 견해까지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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