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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 정리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2.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채권법총론 시험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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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채권법 총론 》
제 1장 서론

Ⅰ.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1. 채권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지위
⑴ 채권법의 의의
①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특정한 상대방(채무자)에게 일정(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상대권 ↔ 물권:절대권)
② 채권관계: 2인 또는 그 이상의 다수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서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채무)를 부담하여 대립하는 법률관계
③ 채권법: 특정인이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 내지 요구하는 법률관계(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전체
※ 채권은 타인의 협력에 대한 기대
배반시에는 국가권력으로 실현,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대상을 얻게 하는 것. 채권법이 타인의 협력을 법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이며, 채권법에 의해서만 타인의 협력을 확실하게 기대하고, 법률적으로 그 협력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채권법 = 계약법 = 의의
※ 채권관계는 개인상호간의 협력관계 → 계약
※ 물권법이 채권법보다 먼저 발달, 채권관계는 기본적으로 물권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⑵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지위
① 채권법의 내용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 채권관계: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의 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소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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