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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2.05.23 | 최종수정일 2014.09.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법, 행정벌,법학과, 로스쿨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확인행위
2.공증행위
3.통지행위
4.수리행과

본문내용

Ⅰ.의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판단·인식·관 념 등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의 표시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적 효과는 행위자 의 의사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종류
1.확인행위
(1)의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성질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상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 될 수 없고 따라서 기속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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