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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Report(1)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2.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을 읽고나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1조에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간통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존재에 대한 많은 반발이 있다. 그래서 결국 폐지문제까지 거론되었다. 하지만 나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내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 성범죄가 범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간통죄는 단지 한 개인의 성생활의 문제가 아닌 온건한 가정의 일원이 가정의 책임을 망각한 채 신뢰를 져버리고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라진다면, 퇴폐적인 성문화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제 2, 제 3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사회와는 필연적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문제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최소한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너무 퇴폐적으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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