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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3 | 최종수정일 2016.08.12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5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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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제 1부 보수주의 경제학의 융성
-제1 장 케인즈에 대한 공격
-제 2장 조세,규제 및 성장
-제 3장 공급 중시론자들
-제4 장 성장
-제5 장 소득 분배

제 2부 보수파의 집권기
-제 6장 예산 적자
-제 7장 해외의 보수주의자들

제 3부 진자의 운동
-제 8장 케인스는 살아 있다.
-제 9장 QWERTY경제학
-제 10장 전략적 무역론자들

에필로그

본문내용

에필로그
1970년대 보수주의 사상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가 옹호한 사상, 1980년대 실질적인 승리자들은 공급 중시론자들이었다. 다음 12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이 백악관을 조종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스 주의적인 사상이 부활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논의가 영향력을 얻었다. 1992년에 빌 클린턴 당선에는 전략적 무역론자들이 있었다.
공급 중시론자들이 통치한 시대의 결과는 재앙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한 문제(예산적자)를 일으켜서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부자들에게는 이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조세 제도와 사회정책을 통해 미국을 비참한 곳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은 생산성의 완만한 성장과 빈곤의 증가라는 두 가지 큰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 경쟁력이라는 문제는 거의 아무런 쟁점도 되지 못한다.
답은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누구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의 문제해결(solve)을 약속할 순 없지만, 문제를 얼마든지 줄일 수는(diminish) 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불요불급의 정부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 보장 제도의 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고, 빈곤 아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지출하고, 빈곤 가정에는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납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늘리고, 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빈곤층을 도우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책 현안에 대해 똑바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력에 대한 집착
공급중시론자들과 로널드 레이건을 자극한 가상의 문제는 큰 정부 즉 과다한 세금을 징수해서는 쓸모 없는 관료 군단에 그리고 자격 없는 빈곤층에 대한 관대한 복지 명목으로 돈을 낭비하는 정부의 위험성이었다. 오늘날 공급 중시론자들은 싱크탱크로 후퇴하여 설욕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당분간 큰 정부는 효과적인 슬로건이 되지 못하고, 전략적 무역론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경쟁력competitiveness”란 말을 만들어내서, 미국의 대중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경제문제는 세계 시장에서의 다른 선진국들과의 투쟁이라는 생각을 팔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경쟁력이란 수사법은 파괴적이 될 것이다. 전략적 무역론자들의 발흥은 두 가지 주요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세계시장에서 이기려고 애쓰다가 대신 세계시장을 파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한 지역의 행위가 전세계의 경제 정책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전략적 무역론자들은 국제 무역이란 본질적으로 국제 경쟁이라는 것인데, 전략적 무역론자들의 득세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은, 그들이 경쟁력이란 가상의 문제에 매달려 무역 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역전쟁의 위험성
일단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멈추게 하기가 극히 어렵다. 일단 세계가 상호 보복적인 보호주의의 물결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상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나쁜 사상이 좋은 사상을 구축한다
전략적 무역론자들의 본질적인 개념 오류 중이 하나는 국내 문제에 비해 국제 문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사고가 무관해 보이는 다른 영역에서조차 유익한 사고를 구축하는 일종의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 작용한다.(나쁜 사상이 좋은 사상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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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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