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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책임능력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2.05.23 | 최종수정일 2014.09.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형법 '책임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책임의 기초이론
1. 책임의 의의
2. 책임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Ⅱ.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무능력자
3. 한정책임능력자

본문내용

Ⅰ. 책임의 기초이론
3. 책임의 본질
책임이 비난가능성이라는 통설의 결론은 책임론의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책임의 본질에 관하여는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이 대립하고 있고, 오늘날은 예방적 책임론이 진보적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
1)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관계로 이해한다.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개념을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고의)” 또는 “그 인식과 의욕 없음(과실)”이라는 심리적 사실관계와 동일시하며 고의와 과실을 책임의 형식 내지 책임의 종류로 이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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