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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미수론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2.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형법 주관식형 답안 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절 미수범

I. 서론

1.범죄의 실현단계
①범죄의사
㈀범죄의사는 외부에 실현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질서가 침해되어야 불법이 되며, 내심의 의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하는 것이 아님.

②예비
㈀예비 - 범행장소의 탐사, 범행도구의 구입과 같은 범죄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임.
㈁예비는 범죄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고의를 입증할 수 없어 침해 아님.
㈂법익의 가치와 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으로 법적 평온에 중대한 위협이 되면 처벌할 수 있음.
㈃형법은 범죄의 음모,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 안함.

③미수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임.
㈁미수범의 결정 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며, 행위의 가벌성 결정에 의의.

④기수와 종료
㈀기수
범죄실행, 구성요건의 실현을 완성한 경우임.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임.
㈁범죄의 실질적 종료의 인정
구성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가 행위자가 의욕한 의도대로 발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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