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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시장인가 정부인가

저작시기 2012.05 | 등록일 2012.05.23 | 최종수정일 2016.08.12 워드파일 MS 워드 (docx) | 1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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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주요 내용
1. 복지 - 누가 책임질 것인가?
2. 경제 안정 - 시장의 자기 치유 능력, 믿을 만한가?
3. 구조 조정 - 시장을 위하여 정부가 나섰다?
4. 금융 시장 - 이자율에 맡기기만 하면 되나?
5. 공기업 - 민영화는 필요한가
6. 환경 오염 -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7. 농업 -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8. 주택 문제 - 투자인가 투기인가?

느낀점

본문내용

이 책을 읽고 나니 두 관점을 중립적으로 서술하면서도 각 장마다 한국경제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시장 기능 주의자들과 정부 개입 주의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중립적 기술은 교과서처럼 지루하게 읽힌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하지만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구성이 현실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느낌 또한 지울 수 없다. 현실경제에서 시장이냐 정부냐의 두 관점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다. 선진국들도 두 가지 관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어느 한쪽 논리에 묶여있지 않다. 경제학의 논리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케인즈 학파>로 상징되는 두 가지 입장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만 익숙한 것 같다. 하지만 현실경제는 시장논리와 정부개입이 화학적 배합으로 섞여있지 어느 한 쪽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자유로운 시장이 제일이냐, 시장 실패냐를 넘어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아울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경제라는 큰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기둥이 필요하다. 오른쪽 기둥이 시장, 왼쪽 기둥이 정부라면 이들을 각각 서술하기보다 이 둘이 균형을 맞추어 받쳐주는 균형성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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