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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3 | 최종수정일 2016.08.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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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기관이 일반기업보다 투명할까?
대기업의 재무재표는 분기별로 공시되고 투자, 거래 등의 경영내용도 매일 공시된다. 하지만 각 부처의 예산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처의 산하기관이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즉, 일반기업의 정보공개가 공공기관보다 월등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정보의 접근성마저 떨어진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공개청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 의미를 알기 쉽지 않다. 부패가 많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뜻이다. 어느분야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납세자, 투자자, 회원들의 돈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기업보다 강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쌀 수매가 지지, 농민에게 이익인가
답부터 말하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재정에 의해 국제거래가격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쌀의 재고 증가와 재고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WTO, DDA 협상이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향후 우리 농업과 농민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쌀 수매가격에 대한 지지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지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구조조정을 제약하여 농민의 이익과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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