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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당 선거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여러 가지 선거제도
1)다수대표제
2)소수대표제(≒중대선거구제도)
3)비례대표제
Ⅲ. 본론2 -현행 선거제도와 문제점
Ⅳ. 본론3-문제점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간추려서 말한다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한 형태로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볼 수 있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비교 되는데, 먼저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행사한 정당명부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률을 할당하는 방식으로서 비례적 의석과 지역선거구의 1위대표제 의석이 연동되는 선거제도인 것이다(안순철 2000, 218). 즉, 각 정당의 전체 의석배분은 각 정당이 명부투표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선거구에서 1위대표제 방식으로 당선된 후보자의 투표는 정당의 의석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의석할당방식은 결과적으로 투표-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제도 유형에 있어 비례대표제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1위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지역선거구의대표와 정당명부투표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가 산술적인 합산방식을 통해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할당하는 선거제도이다. 즉,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비례대표제가 지역선거구에서의 1위대표제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투표-의석 사이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병렬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선거제도인 것이다(박찬욱2000, 26). 그 결과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투표-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1위대표제보다는 높지만 비례대표제보다는 낮은 준비례대표제(semi-PR)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선거 방식은 일단 지역구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하며 전국구 의원은 지역구의원을 선출할 때 정당을 투표하여 그때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만 의석을 배분한다.
이러한 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역구의원선거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전국구의원선거제도에 관한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외에 기타 사항에 관한 문제점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역구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로 인한 소수의 의견 혹은 다양한 의견 반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과, 대표성에 관한 문제점이다.

참고 자료

신명순. 『비교정치』. 서울 : 박영사, 1999.
정연주. 「현행선거제도의 문제점」『Nuri Media』2002.
김형철.「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시민사회와NGO』 2007.
이동윤. 「선거제도와정당정치 그리고 민주주의」『한국태국학회논총』
15-1호.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B%A1%80%EB%8C%80%E
D%91%9C%EC%A0%9C”

시사1번지 폴리뉴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5475”

법령정보제공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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