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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문이+기말

저작시기 2012.02 |등록일 2012.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3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경상대 프문이, 프랑스문화와 언어의 이해 강의록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프랑스의 사회 보장 제도

프랑스는 대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이념으로 삼아 모든 사회제도 속에서 구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수평적 재분배를 통하여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프랑스는 1945년과 1946년에 여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고 사회보장 수당의 확대와 사회보장 수혜자 수를 증가시켜 사회보장제도를 제정하였다. 이 사회보장 제도는 생존상의 주요 위험이나 질병, 실직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자녀 양육, 교육, 노후문제 등으로부터 모든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전 국민(사실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프랑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는 매우 복잡한 것이나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연금공단이 있으며 그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프랑스의 연금 공단에는 일반연금(Régime général), 특별연금(Régimes Spéciaux), 개인연금(Régime Particulier), 상호연금(Les Mutuelles) 등이 있는데 각각 그 가입 대상자를 달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반연금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봉급을 받는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 공단이다. 가입자의 분담금은 월급의 46.6%나 되는데, 본인은 13.5%를 부담하는 반면, 고용주가 나머지 33.1%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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