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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2.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기간제 근로제한 법리의 변화 추세 및 그 원인을 살펴 본다. 그리고 그 판례 법리의
한계를 지적한 후, 결론에 갈음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
에서도 해석론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사용자의 갱신 거절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리
1. 문제의 소재
2. 사례
3. 판례 법리
4.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사관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고용의 유연화 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 유연화의 부작용,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판례도 변화 하였다.
필자는 2005년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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