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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저작시기 2012.05 | 등록일 2012.05.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주식회사 설립절차

목차

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Ⅱ. 주식회사설립의 하자
Ⅲ.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본문내용

서론...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농후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신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특성은 자본단체,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자본단체로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주와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의미하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주식은 독립된 사원의 지위, 즉 주주권을 나타내며 자본의 구성분자이기도 하다.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며, 그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지지 아니하며, 회사에 대해서만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출자한 이후에는 유한책임을 진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회사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추가적으로 주식회사설립의 무효와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세부사항 -
1. 발 기 인 (상법 제288조)
발기인 발기인의 주된 업무는 정관의 작성, 주주의 모집, 주식의 배정, 주식납입금의 수령, 창립총회의 소집등이다.(상법 제 289조 1항, 제301조, 제303조, 제308조) 또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을 조직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행위를 한다. 이 조합은 회사가 설립되면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된다.
은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설립의 기획자이며, 형식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회사설립에 참여하였지만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발기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내∙외국인, 법인이건 자연인이건 관계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가 있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이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법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다. 발기인의 수는 1명 이상이면 되지만,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상호간에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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