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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과 서비스의 문제점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2.05.22 | 최종수정일 2018.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과 서비스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나. 서비스의 문제점
다.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3. 결론

본문내용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축소를 위해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03만명(`06년 차상위실태조사) 존재
-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축소를 위해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비수급빈곤층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부정수급 단속 등 적정급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기준 완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비수급 빈곤층의 축소 추진

3.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급요건이 엄격하여 이른 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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