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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행정법] 지방의회에 관하여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지방자치법,행정법] 지방의회에 관하여

목차

Ⅰ. 지방의회 개설
Ⅱ. 지방의회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권한
Ⅳ. 의회와 장과의 관계
Ⅴ.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 개설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다. 우리 헌법 제118조1항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여 지방의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지방의회의 조직
(1) 광역의회의원
① 광역의회의원은 기초자치단체마다 2인씩 선출되는 지역구의원(공직선거법 22조1항, 2항 참조)과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동법22조4항).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지역구의원은 42명이며, 비례대표의원이 5명으로 모두 47명이다.1)

② 2002년 3월의 공선법 개정

가. 광역의회의원정수를 최저 14인에서 16인으로 증원하였으며, 또한 국회의원선거구가 통합된 경우엔(선거구수 × 2인 + 1인)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체정원 690명에서 682명으로 8명 감축되었다.
나. 1인2표제 채택 : 지역구후보자에 1표, 비례대표의원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하는 제도로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5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되었다.
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명부순위순서로 2인마다 1인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정세욱, 지방자치학
최우용, 지방자치법
박균성, 행정법
김남진, 행정법
홍정선,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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