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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2페이지 | 가격 1,600원 (20%↓) 2,000원

소개글

인터넷의 부상사이버 공간의 확장문화지체 현상점점 늘어가는 사이버폭력의 실태2. 본론사이버 폭력의 개념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미확정의 개념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2) 사이버 폭력의 특성빠른 전파력익명성 보장불특정 다수의 피해자피해 회복 불가능3)사이버 폭력의 유형고소영인터넷 등을 통해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 3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김태희허위소문을 유포시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11명에 대해 고소취하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 사이버폭력의 특성
3) 사이버폭력의 유형
4) 사이버폭력의 해결 방안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사이버 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미확정의 개념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사이버 폭력의 특성
빠른 전파력
익명성 보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피해 회복 불가능

3)사이버 폭력의 유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악성리플들 중대다수는 이 모욕죄에 해당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종결

4)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결방안
현행 형사법 규정

수사기관의 단속, 처벌 활동강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강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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