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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_정책론(제11장공공부조)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2.05.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공부조

목차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등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이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 득금액을 말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공제액)과 부채를 뺀 수치 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다.
2003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 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자의 실제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에 따라 산정하되 기초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 재산, 즉 냉장고, TV등 생활 필수 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한다. 부양의무자가 징집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인 경우, 교도 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행방불명자인 경우, 수급권자가 부 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 는 경우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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