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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저작시기 2012.04 | 등록일 2012.05.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인보험

목차

노인요양장기보험
-목차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7) 기사 및 고찰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법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보험자이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관장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심의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설립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노인은 본인, 가족, 대리인등이 시⦁군⦁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요양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소속의 직원,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ADL, 조사요령에 의거하여 대상자별 신체기능, 인지정신기능, 간호처리욕구, 재활욕구 등의 등급판정 조사와 IADL(도구적 일상 생활능력)등 필요한 서비스에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욕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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